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계 공무원이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실태 또는 등록기준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려면 7일 전까지 출입목적ᆞ일자ᆞ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조사ᆞ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ᆞ검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김태원의원 등 10인2015-06-25

1906906원안가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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