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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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칠레 건설업 정보
아르헨티나 에너지 플랜트, 석유 ·가스, 광산, 산업 인프라 발전 소, 송유관, 상수도관 건설 Alerce... 4% 확대 전망 -주택 부족 문제와 도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 증가 -광물 자원 및 에너지 분야 대형...
![[4·10 총선 지역구 후보별 공약 톺아보기] ③ 공주·부여·청양, 보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404%252F1023020_863409_98.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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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정밀 석유 화학 국가 산업 단지 유치, 대산항 확장 및 자동차 전용부두 건설, 서산,태안, UAM 토탈 산단 조성, 재생 에너지 의 도시 태안, 해상풍력단지, 마을 발전 소 통한 햇빛연금, 신바람연금 지급, 재생 에너지 100% 운영...
중국 수출관리제도 알아보기
단, 자국 산업발전 수요에 의해 언제든 관련 부처 공고를 통해 수출할당관리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상 품목은 농축산물, 광물, 희토, 에너지자원 , 오존층파괴물질 등이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2024년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 국가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철도산업에 대한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시설의 투자확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함 -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부문은 국가의 투자책임하에 공단에서 건설 및 관리하고, 철도운영부문은 공사화하도록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함 - 제정안에서 철도청 공무원 중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는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리상 타당치 않고 타부문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삭제토록 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조달계약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분야 국제협력은 정부 차원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차원의 협력과 교류도 중요함 - 철도분야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전가치가 높은 철도시설을 철도보전시설로 지정하여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ᆞ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의 기준을 고시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철도서비스를 평가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철도서비스를 유지ᆞ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공공목적 등을 위한 공익서비스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익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철도이용자가 체감하는 철도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ᆞ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시설관리 및 철도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제도를 명확화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철도의 경우 물류 수송 위주의 산업철도만을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어 인적수송까지 고려한 철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안에 여객ᆞ화물 운송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철도 등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고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 비용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 산업단지를 시내도심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업단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입주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도록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의 건설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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