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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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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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가 정책적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즉,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ᆞ협력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문승인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활발한 교류ᆞ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 통일부장관은 남북교역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교역사업자를 우수교역사업자로 인증하고, 우수교역사업자에 대하여는 방문승인 신청 또는 물품등의 반출ᆞ반입의 승인 신청에 관한 서류제출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역 및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북한 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북한 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 등 용어를 정의함 -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은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 필요성, 사업 시행예정자, 시행방법, 재원 조달방법, 토지이용 및 인구수용 계획, 교통, 산업유치,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환경보전, 내·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계획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 -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둠 -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둠 -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노력하여야 함 -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성과 평가를 하고,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가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이에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민간단체의 대형풍선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심대히 저해할 수 있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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