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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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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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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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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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모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의 자율성을 강화함 -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선박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4-12-26

1908070임기만료폐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운용회사의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함 - 선박운용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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