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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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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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경찰공무원은 총기를 다루고 범죄자를 제압하는 등 고위험군에 속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이 필요한 경찰 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대상에 일정 사무처리 능력이 제한되는 “피한정후견인”도 포함시키기로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4-12-08

1905634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정부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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