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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192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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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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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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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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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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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판매업 관련 범죄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다단계판매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4-04-23
1915250대안반영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대포차량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해당 불법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서영교의원 등 10인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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