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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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빅텐트' 내건 김민석, 李 만나 "인요한은 적십자사 회장 임명 안 했으면...
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명예회장인 이 대통령이 인준하면 회장 업무를 수행 하게 된다. 다만 정치권과... 세계한인민주회의부의장은 이기헌·이재강 의원과 정광일 전 재외동포재단 사업 이사, 교육연수원 부원장은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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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기 한중지역경제협회장 "양국 간 기술 교류 등 민간 우호...
관심 있는 지방정부 및 기관의 중국 교류 협력 확대에 실질적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태권도진흥 재단 이 사, 케이컬쳐진흥원 원장, 재외동포 신문사 회장, 해외 동포 언론사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재단이 행하는 대규모 재외동포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의 공과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재단이 행하는 대규모 재외동포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재단이 행하는 대규모 재외동포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재원의 하나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삭제함 - 재외동포재단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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