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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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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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 주민지원 기금 조성,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건전화법안
저출산ᆞ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 및 기술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편성 및 심의 일정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사전 과정인 결산 또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예산요구서 제출 및 결산 제출 시기를 각각 30일 가량 앞당김으로써 예산안 편성, 심의 및 결산의 단계별 일정을 원활히 조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결산 시정요구 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조기에 결산을 완료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4월 30일까지로 앞당기고 국회법에서 결산을 60일 이내에 심의ᆞ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는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중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예비금사용명세서 포함)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3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감사원은 검사한 보고서를 4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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