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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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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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섬 지역의 의견이 구조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양군 역시 전국 최저 수준의 인구밀도를 보이는 산간 오지 지역으로, 도의원 선거 구 축소는 정치적 대표성 약화와 함께 지역...
정당명 빠진 안철수 후보 선거 벽보, 선관위 "문제 없다"
선관위는 정당명을 기재해야 하는 법 규정이 의무규정은 아니라는 해석 내놓아 [오마이뉴스이완규 기자]... (대통령 선거 와 섬 및 산간오지 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붙인다( 공직선거법 제64조②).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한마디로 말해서 농촌이나 산간 , 오지 , 외딴섬은 물론이고 전방을 포함한 군부대 그리고 메르스와 같이... 일임하는 공직선거법 을 개정했다. 그런데 획정위원 9인중 8인을 정개특위에서 추천을 하게 하여, 여야가 각 4명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여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해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함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이 비밀투표의 원칙하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거동이 불편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 9.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그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공무원ᆞ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선거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의 투표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음 - 투표마감시간이 일반 선거에 있어서는 오후 6시, 보궐선거는 오후 8시, 부재자투표는 오후 4시로 되어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투표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음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의 선거권이 보장되도록 고용주에게 적어도 3시간 이상 투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도록 하고, 부재자투표예상자의 수가 500명 이상인 대학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선거의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여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는 선거일 개표시간에 늦지 않게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인함 - 사전투표기간 중 또는 사전투표가 끝난 후 선거일에 임박하여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사퇴 등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더라도 투표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드러남 - 사전투표기간을 투표일과 최대한 가까운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고, 사전투표함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사전투표함을 인계하고, 사전투표함은 선거일에 개표소로 옮겨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이후 개함·개표하고 해당 개표결과를 개표영상과 함께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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