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9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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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na.co.kr2026-07-30긍정
세종 시의회, 재정특례 확대 ' 세종 시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
중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종 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해 달라고... 있다"며 " 국가 균형발전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단층제 행정구조와 재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the-today.com2026-05-28중립
황운하 " 세종 시 교부세 수천억 못받아… 법제처, 해석 잘못"
그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제8조를 언급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은 곧 국가균형발전 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휩쓸리지 않고 세종 시는 행정수도의 길 간다" [월간중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3%252F19%252Fab64bb25-fcd0-46d2-813e-f7a39aa9cda4.jpg&w=3840&q=75)
joongang.co.kr2026-03-19중립
"행정통합 휩쓸리지 않고 세종 시는 행정수도의 길 간다" [월간중앙]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나? A : “행정수도( 세종 시) 플러스 3특(강원·제주·전북), 이렇게 특별자치시 ·도가 4개가 된다. 5극은 5대 광역권을 일컫는다. 아주 적절한 정책이다. 다만 난데없이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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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808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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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3-12-26
1902849대안반영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시에 관할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광역ᆞ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수현의원 등 11인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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