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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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욕장 모래의 충격적 과거... 15년 전 무슨 일 있었나
당초 측정·평가 대상은 삼중수소를 뺀 63핵종이었으나, 도쿄전력은 원자력 규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5핵종을... 문제 는 이 22조라는 숫자의 출처다. 사고 전 후쿠시마 제1 원전 이 정상 가동되던 시절의 방출관리목표치를...
경북도의회, ‘5대 특위’ 전면 가동…인구·신공항· 원전 ·한류관광에...
특위는 경북의 원전 ·산업·연구 인프라를 연결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원전 안전 과 지역 주민... 보유한 원전 과 산업·연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고, 원전의 안전성 도 철저하게 살펴...
고리 2∼4호기 상생협력금 갈등…기장군, 한수원 역할 요청
기장군은 지난 25일 기장군청을 방문한 김회천 한국수력 원자력 신임 사장과 고리 원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고리 2·3·4호기 계속 운전 상생협력 지원금 배분 문제 와 관련해 지역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 보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신고리 5, 6호기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음 -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25조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호기로 인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다수호기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다수호기로 인한 위험을 낮추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선정 절차와 부지선정기구 등 법제도적인 기반이 미흡함 -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고,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를 거쳐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선정하도록 함 - 관리시설이 설치될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법에 따라 관리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원자력발전소 안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정하기 위하여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부지적합성 기본조사ᆞ심층조사, 관리시설 예정부지 선정 등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함 - 부지적합성 조사 절차와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기준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문ᆞ방송ᆞ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도록 함 -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독일, 스위스 등 일부 선진국들은 노후 원전의 가동 중지와 신규 원전의 건설 중지 등 원전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78년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이 2007년 6월 만료되었으나 10년간 수명연장 하였으며, 2012년 11월 설계수명 만료 예정인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국가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평가 및 시정·보완조치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전원공급 중단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 허가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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