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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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원 유튜브에 무단 공개된 고교 기출 시험문제…교육단체 '고발 예고'
교사 저작권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광주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광주지역 고등 학교 에서 출제된 시험문제를 수집해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한 강사는 현재까지 9명으로...
“ 학교 시험문제 유튜브 공개 학원 강사들 고발”
시민모임은 “현재까지 9명의 강사가 학교 시험 문제 저작권 을 무시하고 기출 문제를 무단 수집해 중간... 이어 시민모임은 “단순한 학습정보 공유가 아니라 강사의 소속 학원 등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한...
시민모임 “고교 시험문제 유튜브 올린 강사들 고발”
고등 학교 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버젓이 공개하고 있다”며 “ 저작권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모집해 해당 강사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호하고자 함 - 현행 「저작권법」의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전시’ 및 ‘공중송신’이 포함되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의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 일본의 입법례를 보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면제하고 있음 -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징수대상, 보상금산정의 근거, 저작권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이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어려움 - 대학이 종량방식에 따라 이용보상금을 지급하려면 대학에 개설된 모든 강좌의 수업시간마다 개별적으로 저작물의 이용내역을 조사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저작물 이용 보상금보다 더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포괄방식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현행 규정을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대가로서 당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임 - 징수단체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귀속시켜야 함 - 개별 저작권자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징수는 대부분 포괄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징수단체가 수령한 보상금 중 분배공고 후 3년이 경과된 미분배 보상금은 공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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