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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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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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률상의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이 정상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상참작감경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이 법률상 명시되지 않아 정상참작감경의 여부 및 그 정도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입법자가 정한 법정형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 측 또는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상참작감경의 사유와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상감경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정상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감정과 달리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작량감경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작량감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법관의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의 자의에 의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한 형의 작량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임에도 사법부의 양형재량권이 남발되어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행위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만큼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 -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토록 육체적 살인에 버금가는 큰 고통을 주는 흉악한 범죄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위기상황 대처훈련의 방법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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