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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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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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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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26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4인2026-03-19

221293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9-12

220940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27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에게는 통치능력 못지않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 - 대통령의 형제자매 및 친인척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음 - 혼인한 딸의 재산등록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한해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2-09-21

1901240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행정을 총괄하므로 대통령에게는 통치능력 못지않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 -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였으나 현행법은 대통령의 형제자매 및 친인척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음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등록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한해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며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자 친인척의 경우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할 수 없게 하여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진성준의원 등 32인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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