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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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헛바퀴 도는 탈북민 고용… 중앙행정기관 절반이 ‘0명’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단독] 탈북민 고용 확대 나선 정부…정작 중앙행정기관 절반은 ‘0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508304.jpg&w=3840&q=75)
[단독] 탈북민 고용 확대 나선 정부…정작 중앙행정기관 절반은 ‘0명’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탈북민 3%만 고용해도 '모범 사업주'…요건 바꿔 채용 문턱 낮춘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포함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 입법의 미비점을 보호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동반자녀를 교육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그 동반자녀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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