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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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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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심의안한 의료 광고 실은 매체에도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 광고 의 사전심의 여부를 매체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의료법 ㆍ의료기기법 개정안을 24일... 여성가족부 는 최근 '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 및 위법행위 점검결과 발표'에서 유해광고 로 판명난 광고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관단체를 추가 지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교육ᆞ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하는 등 의료광고 정책 및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매체를 통한 건전한 의료광고 운영을 위해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면허 효력 정지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 및 위법행위 점검결과 발표에 따르면 의료 광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및 의료기기 광고가 유해광고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관리자에게 그 광고가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유해광고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 광고 매체관리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광고를 해당 매체에 게시하거나 표시하려는 때에는 그 광고가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해당 광고가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해당 매체에 게재하거나 표시하지 않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매체관리자가 심의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체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 및 위법행위 점검결과 발표에 따르면 의료 광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및 의료기기 광고가 유해광고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관리자에게 그 광고가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유해광고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 광고 매체관리자는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를 해당 매체에 게시하거나 표시하려는 때에는 그 광고가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해당 광고가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해당 매체에 게재하거나 표시하지 않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체관리자가 심의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체가 해당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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