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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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민생 법안 3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세 ▲ 귀농인 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농어민 및 국민 실생활 관련 민생 법안 무려 '3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세 귀농인 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도시난민에서 '마을시민'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미 귀농촌 지원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3개의 법률 안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이다. 귀농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료 제출 요청 대상 범위 확대 및 직권조치 강화, 등록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어려움 -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하여 직권말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농어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농어업법인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당시 농어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시 신규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투기적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거짓·부정등록으로 인해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신규 등록을 제한함 -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부정등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부정으로 확인 또는 증명하여 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귀농어업인의 자립기반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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