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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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업분야 세제개편안] 대출 인지세·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종료…농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3%252F.cache%252F512%252F20260803500696.jpg&w=3840&q=75)
[농업분야 세제개편안] 대출 인지세·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종료…농가...
늘어 농민 지원 사업이 축소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농업용 면세유, ‘상시화’ 아닌 ‘일몰 연장’=반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법인회사에 대한 과세 특례 는 상시화된다.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이들...
![[단독] 14년간 이어진 농협 전산 면세, 이번엔 종료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723%252F2026072316185932365_1784791139_0030152090.jpg&w=3840&q=75)
[단독] 14년간 이어진 농협 전산 면세, 이번엔 종료되나
현재는 특례 에 따라 농협중앙회 와 농협 은행이 각 자회사와 계열사에 전산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앞서 박성훈, 신성범 의원 등은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동발 유가 불안한데…‘농업용 면세유’ 또 일몰 눈앞
농협중앙회 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사업은 국세 6건, 지방세 9건 총 15건이다. 이들 지원 사업은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특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국세부문에서 농가경제에 가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를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41개 전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규제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어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 전문화ᆞ효율화를 통한 농업인 지원 체계 개선이라는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함 - 농업협동조합의 특수성과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중 일부에 대해 예외를 두려는 것임 -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등 5개의 법인으로 분할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하여 운용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별로 분할하여 운용할 경우 직원간 지원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농협중앙회 및 그 분할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어 농협금융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인 지원재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사업구조개편 목적 달성에 애로가 발생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열회사의 경우 그 성격상 다른 기업집단과는 달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및 사익 편취 우려가 낮다는 점, 은행지주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함 -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2017년 3월 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는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기로 함 -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되는 자회사의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 농업협동조합의 사업구조의 원활한 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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