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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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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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과 소득, 산업활동과 경제성장, 가족구성과 인구변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 영역에서 정확하고 풍부한 국가통계의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활성화 지원을 위해 승인 신청한 통계의 시험작성 등에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의 다양한 자료와 연계 또는 가공하여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한국은행의 총재는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12일에 상정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9월 5일에 상정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보완하여 제안하기로 함 - 2012년 10월 12일에 위원회 대안을 심사·의결함 - 통계의 효율적 작성ᆞ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의 효율적 작성ᆞ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의 효율적 작성ᆞ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12일에 상정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9월 5일에 상정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보완하여 제안하기로 함 - 2012년 10월 12일에 위원회 대안을 심사·의결함 - 통계의 효율적 작성ᆞ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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