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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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90만원 이자가 83만원 되나” 또 하나의 절세통장 사라진다는 소식에...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관측도 있다. 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는 “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둔 개정안으로 시행을 구체화했고 정부가...
고 소득 자 절세 논란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정부 "연장 여부 7월 중순...
상호금융권의 예탁금(예·적금)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 · 서민 의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1976년 도입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준조합원은 1인당...
영세소상공인·농민· 서민 금융 소득 비과세, 2027년까지 '5년 연장해야'
영세소상공인· 농어민 등의 소득 보전 및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는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이 1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농어민 및 서민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 및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을 주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ᆞ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법인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2년 12월 31일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농어민 및 서민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통한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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