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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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고, 소득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하게 하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궁경부암은 발병원인과 예방책이 밝혀진 유일한 암으로 예방만으로도 발병을 막을 수 있음 - 자궁경부암을 국가적 관리 대상 및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한 OECD 회원국 등에서는 자궁경부암 발생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음 - 국내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의 접종에 10∼18만원의 비용이 듦 - 자궁경부암이 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그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또한 매우 낮음 - 자궁경부암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신산업은 기존의 전염병 예방은 물론 신종전염병의 지속적인 등장에 대비하는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산업이자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주력 산업임 - 국내는 백신 원액 및 완제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급이 불안정하며 수요 예측 또한 어려움 -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재정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자궁경부암은 다른 악성종양들과는 다르게 발생원인이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밝혀진 암임 -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제2군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키며, 백신연구개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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