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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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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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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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6일 유선호의원 등 30인으로부터 발의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07년 10월 12일 정부에서 제출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 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도시민들의 농어촌체험ᆞ관광과 1사1촌운동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와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제도,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제도 등 도농교류활동의 지속적인 유지ᆞ발전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사회ᆞ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 프로그램 등을 교육감에게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ᆞ중등학교에 그 활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도농교류확인서 발급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 등의 선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도농교류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ᆞ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축산부로 변경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 및 등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기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 활성화가 필요함 - 기업 및 단체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촌에 대한 사회공헌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새롭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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