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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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이돈 한국 동물병원 협회장.."반려 동물 은 함께 사는 가족", 신뢰와 전문...
상생은 “1차 동물병원 과 대형·2차 동물병원 이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의뢰와 회송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수의사 · 동물 보건 사·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제주 농장 동물 임상현장 곳곳을 누비다..예비 수의사 들의 특별한 2주
산업 동물의 임상과 보건 관리, 질병 예방, 축산 현장의 최신 기술과 수의사 의 역할을 소개했다.... 소의 국소마취 실습 모습말 임상교육은 제주대학교 부설 말전문 동물병원 에서 진행됐다. 전문 진료장비와 수술시설을...
동물병원 서 새는 의료용 마약…규제 강화 '시동'
식약처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최근 동물병원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 -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함 -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 - 동물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도록 함 -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동물보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 -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개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자율화됨에 따라 동일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각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서로 달리 적용되어 오고 있음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료비용을 소유자등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를 위하여 질병치료에 적절한 복용제.주사제.수액류 등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사용이 필요함 - 동물용 의약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경우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불가피함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의료 및 의약품 유통 체계상 주사제 및 진료용 약품 등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공급하고 있음 -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 동물병원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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