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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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85_73683_4537.jpg&w=3840&q=75)
[위클립] 8월 4주
중앙노동 위원회의 국가철도공단 교섭 책임 인정 관련 입장 ▷ 어떤 내용? 24일 중앙노동 위원 회가... 대 법원 장이 대통령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 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대통령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임명은 거부할 수 있지만 제청권은 침해할 수 없다 [취재파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819%252F202213995_1280.jpg&w=3840&q=75)
임명은 거부할 수 있지만 제청권은 침해할 수 없다 [취재파일]
추천 위 재 구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법 개정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결과에 대 법원 장의 제청권 행사가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취지로 법령이 개정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조희대 31일 법사위 출석 불응…민주당 '탄핵 카드' 다시 만지나
대 법원 장 엄호에 나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31일 전체 회의 를 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법원조직법 은 대 법원 장이 대법관 을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 회를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 법원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를 통해 대법관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도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함 - 추천위원들에 대한 임명권 또는 위촉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고, 의결정족수도 과반수이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원장만이 천거 받은 후보자 중에서 선별하여 심사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사실상 대법관후보자가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라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임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후보자의 천거 및 심사대상자 제시과정을 공개?실질화 함으로써, 대법원이 실제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세계관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 후보 추천 및 제청과정에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도록 하고, 추천위의 심사과정이 보다 투명해지도록 하며, 검찰간부가 곧바로 대법관이 되는 관행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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