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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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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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단·중소기업내 '근로자용 상비약' 비치·무상제공 추진
그러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에게 외상용 소독약 등 구급용구 비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야간 교대 근무자나 산업 단지 소재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가 없는...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이 사업주 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데 비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수형자의 경우 시설 관리자 의 일방적 지배 아래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장의 전제가 되는 합의의...
" 안전 장구 구매ㆍ관리 근로자에 맡겨야"
현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사업주 에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산안비에서 안전 장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다.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51％)와 안전 시설비(31％)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휴게시설의 안전ᆞ위생 점검 및 개선을 추가하여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자ᆞ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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