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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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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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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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 적용 대상으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함 - ‘시민’은 사회적 교양을 지닌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주체로서 사회구성원을 뜻함 - 법 적용 대상이 보다 능동적인 사회구성 주체로서 의미를 가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국민’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려 함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진료?연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희귀난치성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국립(지역)희귀난치성질환센터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및 치료 지원, 삶의 질 향상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질환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데 어려움이 큼 -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명적이거나 난치성ᆞ만성 질환으로 장애를 초래함 - 가족 내 재발 및 유전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매우 큰 질환임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처로서 희귀ᆞ난치성질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희귀ᆞ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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