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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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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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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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연합회와 연합대를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 2개 조직 이상 설립 가능하게 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의 설치ᆞ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범죄환경적 요소로 인해 절도, 성폭력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대학 구성원의 안전 위협은 물론 우리사회의 범죄의 온상으로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대학의 경우 소극적으로 방범시설물이나 자율적 방범조직 등의 구성 및 무인경비시스템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미국의 클러리법(Clery Act: The Jean Clery Disclosure of Campus Security Policy and Campus Crime Statistics Act)의 시행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발행한 범죄 관련 통계를 작성?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매년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등 범죄 발생현황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부장관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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