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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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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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기소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형법 305조는 19살 이상인 사람이 16살 미만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 의사 표시’와 상관없이 강간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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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관계와 동의만으로 판단 어려워...초기 사실관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 형법 」을 비롯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등 개별 법령이 적용된다. 연령 구간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범죄 구성요건이 상이하며, 성적 행위의 존부 외에 폭행·협박 수반 여부,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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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형사절차는 해당 행위가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공갈,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등 형법 이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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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76본회의 심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

2200418상임위 심의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부남의원 등 28인2024-06-12

2200049상임위 심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8인2024-05-31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어서 범죄 억지력 및 예방적 효과가 현저히 낮은 상황임 -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비인간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도록 하고 동종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어서 범죄 억지력 및 예방적 효과가 현저히 낮은 상황임 -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비인간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도록 하고 동종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2-09-28

1902091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범죄양상도 흉포화 되고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범방지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 형량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대폭 상향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형량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함 -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 - 신상정보 우편고지 수령자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장, 지역아동센터장, 청소년수련시설장 등으로 확대함

김희정의원 등 11인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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