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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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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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을 마련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제안 이유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규정 대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휴무'라는 단일 지원유형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지원조건을 정해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대규모 고용위기 시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괄위임의 사유로 위헌결정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의 대상과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헌사유를 해소함 - 구직급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직급여 하한액을 조정하고,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함 -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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