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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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장선 전 시장, 31년 정치여정 첫 출간.. 평택의 발전과정 기록
그가 대표 발의해 2004년 제정된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은 협치의 결과이자, 평택을 세계적인 반도체·수소 도시 반열에 올려놓는 계기가 됐다. 시장 재직 때는 삼성 평택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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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K-55 백린 누출 뒤 남은 불안…"화약을 머리에 이고 사는 기분"
뉴스프리존의 전화 취재에 응한 평택의 한 시민은 " 미군 부대가 있다 보니 항공기 소음 등 여러 불편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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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칼럼] 평택시 의회의 책임, 지금 침묵하면 평택의 미래를 잃는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난과 환경 부담, 교육·주거 인프라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도 여러 차례 일몰 위기를 넘긴 끝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대상지역이 평택시로 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우 주변지역 3km 이내에 위치하여 직ᆞ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피해를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 - 아산시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이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변지역의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변지역의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비율이 저조함 - 지역주민의 고용범위를 30%이상으로 설정하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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