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금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ortunekorea.co.kr2026-08-26긍정

"말로만 국민 사랑한다고요? 더 나은 삶 선물해야죠" [Polinomics | 이광재...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9월 초까지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의 몸싸움은 고스란히... 연 기금 의 핵심은 안정 성과 수익성 그리고 공공성의 균형입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로 7% 수익을 올리는 것도 의미가...

monthly.chosun.com2026-08-19중립

[인터뷰] 'MB의 참모'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부문은 안정 을 되찾았고, 이후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박 이사장에게 물었다. "경제 위기... (녹색기후 기금 ) 사무국 유치라든지…. 무모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자고 마음먹으면 혼신의 힘을 다해...

polinews.co.kr2026-08-19중립

[외통위] 조현 "11월 北美정상회담, 김정은 원하면 이뤄질 것" 정동영 "...

정동영 통일 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또한 남북협력 기금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국회 계류 법안 논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사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남한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통일에 따른 남북한의 급격한 사회ᆞ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안정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 등 23인2012-08-01

1901408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이 남북의 교류ᆞ협력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고 계정별 재원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남북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통일계정의 재원을 정부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통일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나 법인ᆞ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2-08-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