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를 당한 농가와 어가에 대한 각종 재해대책을 규정하여 농업 및 어업의 피해 보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 가치가 상실될 정도로 피해를 받은 경우 산지 폐기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법적 규정은 없음 - 농가와 어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 인하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가치가 상실되어 산지 폐기가 필요한 경우 산지 폐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음에도 재해 대책 및 지원 수준은 실제 농어가가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정전 등 이차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의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