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87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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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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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류 양식어업을 하는 어민의 경우 채취한 바지락, 백합 등을 양식장에서 육지로 운반하는데 농업기계인 경운기, 트랙터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농업기계를 어업용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세유류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 과세유류를 사용하고 있음 - 이에 어민이 어업용으로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어업용 기계를 추가하고 농업기계 및 임업기계를 각각 농업용 기계 및 임업용 기계로 용어를 변경함 - 농업?임업?어업용 등의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그 지원을 영구적으로 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1인2012-09-11
190087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기계를 법에 명시하여 어민들에게도 혜택을 주어 FTA 이후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나성린의원 등 16인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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