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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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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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기존 주택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수도권의 신규 분양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음 - 기존시장의 주택가격도 동반 하락세에 있어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공공택지에서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은 현재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택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이에 맞게 정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정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일시 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마련하여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현행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구조계획 및 구조설계도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며, 시공단계에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계획적·체계적인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 - 공동주택의 품질 및 성능을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의 근거를 신설하고, 장수명 주택 공급?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세제상 지원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실시와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계약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함 - 관리주체의 회계장부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를 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교육을 강화함 - 공사?용역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리자와 지자체 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게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 될 경우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함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및 수직증축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규정 및 리모델링 구조기준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함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도록 함 -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세제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함 - 관리비등에 대한 회계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임의폐기를 금지함 -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용역의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공동주택 관리 분쟁의 상담?자문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제공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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