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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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지급 담은 '추경 62조 확정'...'배달 라이더...
업무상 재해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현행법상 '배달 라이더' 등 특수 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 박물관 단지 통합 운영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수정,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련[현안관련 서면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련[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경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점자기본 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 특별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해양박물관의 설립 근거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함 - 박물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해양박물관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국립해양박물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ᆞ미술관의 양적 확충을 기조로 한 규제완화 성격을 띠며 수차례 개정해 온 바, 이로 인한 박물관ᆞ미술관 설립과 운영상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박물관ᆞ미술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청소년과 아동에게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문화·예술에 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청소년과 아동에게도 관람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재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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