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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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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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국가 산업' 전력비용 누가 감당하나
달하는 국가 산단에 폐기물 처리 시설도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국행동은... 특별법에 따라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사업으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와...
서경란의 중소기업 정책설명서(23) - "238조 공공조달, 대기업 판 아니다...
바로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입니다. 정부도 컴퓨터와 사무 용 가구를 사고 또 기계와 의료 장비를... 전자적으로 처리 하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입니다. 25년 기준으로 238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공공조달...
![헛도는 규제, 춤추는 브로커[중] 아무도 안 보는 사이…사각지대서 자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lec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71747_584814_3545_v150.jpg&w=3840&q=75)
헛도는 규제, 춤추는 브로커[중] 아무도 안 보는 사이…사각지대서 자란...
(LH), 국가 철도공단 등 일부 발주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자입찰이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 되면서... 전기공사업 면허는 지방자치단체 가 발급하지만 실제 업체 관리 업무의 상당 부분은 업계에 위탁하고 있다는 게 업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할 수 있음 - 현행법에는 이 두 사무 모두 행정사무라고 표현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시·도의 사무감사 또는 사무조사는 각각 시정감사, 도정감사 또는 시정조사, 도정조사로 약칭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로부터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조사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위임사무임 - 현행법 제9조제2항제1호차목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삭제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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