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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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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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평생교육법안
-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음 -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음 -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고용ᆞ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보조지원인력 등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함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음 - 현재 각급 학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 지자체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간단체가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기본법」상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양성하거나 「평생교육법」상의 ‘시민참여교육’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법제화 시도는 제15대국회부터 시작되어 현재 제20대국회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임 - 제20대국회에도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 -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민주시민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그 시행결과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 -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을 시·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재난·재해 안전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각종 크고 작은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사업자 등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 - 국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음 -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계몽할 필요가 있음 -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안전교육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안전교육단체를 지역안전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안전단체 등 기타 관련 단체와 정보의 교환과 연대를 통하여 안전생활에 관한 지식 향상 및 자기의 종업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사업자단체의 강습회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안전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안전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안전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제공을 통한 행복 증진과 직결되는 바,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시정명령과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이익 처분인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 - 원격평생교육시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른 평생교육시설과 동일하게 원격평생교육시설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에서의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강화로 학습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 평생교육기관들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변경 관련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평생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 및 지역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행업무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기초 연구로 기능을 명시함 - 광역수준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수행범위는 지역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시책 개발 및 추진’,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정보의 종합 관리 및 제공’,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간 연계체제 구축’,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 ‘평생교육사 등 연수 및 계속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함 - 평생교육사 결격사유를 평생교육기관 근무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의 계속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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