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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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ᆞ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촉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ᆞ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공적에 따라 건국훈장ᆞ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으로 건국훈장ᆞ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건국훈장ᆞ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날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3월에 발생한 1차 봉기 또는 1894년 9월에 발생한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1894년 1월에 전라도 고부군에서 발생한 봉기(이하 “고부봉기”라 함)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도 해당 봉기에 참여한 사람은 현행법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아 그 명예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조문의 정의 중 일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범위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다소의 혼란과 이견이 야기되고 있음 - 관련 사건들의 뜻을 정확히 규정하여, 이를 통해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적 차원에서 보다 넓게 기리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은 사회개혁과 반침략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난 위대한 민족운동임 - 근대국가를 여는 기초인 평등사회와 자주 국가를 지향한 혁명운동인 동시에 국권수호운동의 효시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함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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