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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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팩트로 본 외국인 ⑧] 외국인 유학생은 공부보다 취업·정착이 목적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297_147420_144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 ⑧] 외국인 유학생은 공부보다 취업·정착이 목적이다...
국내 이공계 석·박사 우수 유학생에게 졸업 후 빠르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K-STAR, 전문대에서 한국어와... 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연장, 기업의 외국인 고용·인사 관리 , 출입국 행정 대응, 사회통합 및 지역...
유학생 35만명 시대…한국어 4급이면 재정증빙 면제 추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5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실도를 중심으로 유학생... 출입국관리법 에는 유학생 비자 발급과 시간제취업 등 주요 제도를 별도 장으로 명문화하고, 대학과...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편…한국어 우수자 재정능력 입증 면제
인재 국내 정착 유도…유학생 체류지원센터 설치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외국인 유학생... 권역별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 5곳을 설치해 일관된 비자 심사를 제공하며, 출입국관리법 을 개정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 -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출국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적발, 보호되는 경우 본국 송환이 지연되어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음 - 출국명령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국민의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반면 외국인은 시?군?구에서만 신고가 가능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 동사무소와 구청을 모두 방문해야 하므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소외감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발급이 위임된 각종 증명서 중 출입국사실증명은 읍?면?동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시?군?구(자치구)에서 발급하도록 분리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체류지(거소지) 변경신고 접수기관과 증명서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 및 일원화하여 체류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해외체류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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