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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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태권도 선수'로 위장해 46명 불법입국 알선…브로커 구속
챙긴 외국인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 외국인 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인천공항 출입국 · 외국인 청은 제주도에 거주 하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 스포츠 단체 등을...
농어촌 외국인 에 ‘통역 동반 방문진료’ 추진…K-일차의료 외연 확장
지난 2024년 말 기준 국내 에 3개월 이상 거주 하는 외국인 은 약 280만 명으로, 농어촌지역에서는 외국인 ... 조사 대상은 ‘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
헌재 "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국내 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출입국 과 체류를 관리 하기 위한 제도다. 본국 대사관에 먼저 출생등록을 하고 국적을 확인받아야 하며, 부모가 체류 자격이 없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 -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출국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적발, 보호되는 경우 본국 송환이 지연되어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음 - 출국명령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국민의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반면 외국인은 시?군?구에서만 신고가 가능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 동사무소와 구청을 모두 방문해야 하므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소외감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발급이 위임된 각종 증명서 중 출입국사실증명은 읍?면?동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시?군?구(자치구)에서 발급하도록 분리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체류지(거소지) 변경신고 접수기관과 증명서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 및 일원화하여 체류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해외체류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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