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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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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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제도를 가상자산업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11월 13일 국회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자금세탁행위, 관세탈루 행위 등의 예방 및 적발에 중요한 정보원이나, 현행법은 관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관세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이 관세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관세조사 업무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 법집행기관에 해양경찰청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간 33조 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집행 및 시설?회계분야 등 주요 국방업무 수행과 관련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자금세탁 등 범죄수법도 지능화하고 있어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불법 재산?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국방부 검찰단에 제공하게 하여 대규모 국방예산 집행 및 국방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군사법원 관할 각종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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