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8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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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 열어보기] 22세 청년 '간병 살인'에 국가 책임 묻는 목소리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1%252Fnwtoday%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1%252F11%252F08%252Ftoday_20211108_063246_2_2_Large.jpg&w=3840&q=75)
imnews.imbc.com2021-11-07긍정
[뉴스 열어보기] 22세 청년 '간병 살인'에 국가 책임 묻는 목소리들
한국조폐공사 내부 추계에 따르면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여권 만료 물량까지 대거 돌아오면서...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 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segye.com2010-02-25중립
사형 대체할 형벌 뭐가 있나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 형벌 에 관심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한국조폐공사법 , 원자력법, 전투경찰대설치법...
donga.com2009-02-10비판
감형없는 ‘절대 종신형’ 새로운 논란의 시작?
김 교수는 “절대적인 종신제의 도입은 현재 우리나라의 감형 가능성을 규정 한 현행 형벌 체계와도 맞지... 특별조치법, 한국조폐공사법 , 항공법, 원자력법 등 모두 21개 법률, 113개 조항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766원안가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벌 중 사형을 삭제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율을 조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13-12-26
1805978임기만료폐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흉악범·살인범에 대한 사회방위수단으로서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사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한국조폐공사법」에서 일정한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등 12인2009-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766원안가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벌 중 사형을 삭제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율을 조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13-12-26
1914348임기만료폐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조폐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조폐공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박명재의원 등 10인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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