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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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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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개설 시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가속화에 따라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많은 규제 요소들이 추가되었음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유통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 디지털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유통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유통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ᆞ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물류에 관한 기반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제품의 선정, 포장, 보관, 배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유통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공유형 물류시설을 지정하고 공유형 물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원업무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유형 물류시설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중소유통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종전에는 법률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일부 대형마트의 의무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재 강화를 위해 영업 정지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도 상향조정한 바 있음 - 법 개정 이후에도 의무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상한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과태료를 올려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함 -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예외 규정을 삭제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모든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매월 2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과 편법을 동원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를 포함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등의 허가 등의 의제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삭제하고,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을 총량제로 변경하여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자가 서로 상생발전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형,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로 함 - 대규모점포등의 허가 등의 의제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삭제함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을 1일 16시간 이내에서 대규모점포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영업시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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