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도와 관련한 법 집행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도의 개설부터 관리에 이르는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사도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사도의 개설공사에 대한 검사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사도개설자 지위의 승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적 처리방안이 없어 사도의 관리가 유명무실화되어 왔음 - 사도 개설허가 등의 취소, 사도 개설허가 등의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또는 해당 사도의 폐쇄를 함께 명하도록 함 - 사도 개설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사도 개설자, 사도에 대한 보수ᆞ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도법에 의하면 공장설치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진입도로가 필요하여 區道 또는 郡道 이상의 도로와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도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 사도설치허가를 받은 후에 편입된 토지의 용도에 따라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 - 사도법에 의한 허가 한번으로 행정절차 업무가 마무리 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도의 구조를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으로 낮추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역 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사도개설을 허가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현행법 규정은 「사도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도개설 허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