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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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보수에 중점을 두고 상급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이 요구됨에 따라 개별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성찰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282회국회(임시회) 제7차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바탕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체적 내용이 아닌 절차상 하자로 재회부되어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제18대 회기 마감으로 자동폐기됨 - 위원회 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시행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의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안하기로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를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지원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능력개발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 연수 등을 부과하여야 함 - 그 밖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임 -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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