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85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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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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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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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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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125임기만료폐기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에 따른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설계 등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밝히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타당성 조사 용역목적물의 이용실적이 수요예측 결과의 100분의 50에 미달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은 경우 설계 등 용역업자가 그 수요예측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및 공개를 의무화함 - 부실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0인2013-05-27
1905587원안가결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부실 수요예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므로 설계 등 용역업자가 수요예측 자료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정지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불량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을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사용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부과하도록 하고, 반품된 레미콘 재사용 시 품질인증을 거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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