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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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간한국] 사회복무 장기 대기자 병역면제 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901%252F20190116_1_bodyimg_591250_v150.jpg&w=3840&q=75)
[주간한국] 사회복무 장기 대기자 병역면제 되나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르면 '사회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 가 장기 대기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 함'이라 명시돼 있다. 전시근로역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변하고, 병역법 과 통합 및 분리를 반복했다. 국가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특례 보충역 '(산업기능 요원 )을... 예술‧체육 요원 제도 역시 73년 신설, 81년 시행, 89년 폐지, 94년 공익근무요원의 한 유형으로 추가되고 그 대상이...
[이슈법안]정치권으로 옮겨붙은 병역법 논란
당시 정부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드컵 축구대회 16강 이상, WBC 4강 이상 성적을 거둘 경우 선수들을 공익근무요원 추천 대상자 가 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는 적용에서 제외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종사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환복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는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의무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전환복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 포함되어 있던 국제협력봉사 분야 종사자와 예술ᆞ체육 분야 종사자를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전문하사로 변경하여 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도록 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개선함 -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함 -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방식을 개선함 - 예술ᆞ체육요원이 운동경기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필요가 있음 -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을 상향 조정함 -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을 개선함 -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의 제한 대상을 조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종사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개선함 - 부정행위를 한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를 마련함 -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조정함 -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 개선,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의 제한 대상 조정, 군 복무자의 원격수업 수강실시 및 관련 장비 구축,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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