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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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법적 절차 및 사전 검토 항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의 연락 두절, 지속적인 지급 유예, 등기부상 권리 변동 발생, 경매 개시 징후 포착 시 신속한 법적 판단이...
![[김민규의 경제 칼럼] AI를 활용한 부동산 권리분석의 현실적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t.co.kr%252Fdata%252Fdlt%252Fimage%252F2026%252F07%252F09%252Fdlt202607090008.jpg&w=3840&q=75)
[김민규의 경제 칼럼] AI를 활용한 부동산 권리분석의 현실적 한계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 의 실제 보증금과 점유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AI가 권리분석을 수행할 경우 등기부상 의 상태만을 확인하여 안전 판정을 내리지만 실제 경매 절차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실제 현황이 다르다면?
등기부상 불일치와 권리관계 리스크 등기부등본의 불일치는 대장의 그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재산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 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여도 악의의 임대인이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주택임대차등록을 하는 경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즉시 발생하게 하여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차등록 및 열람제도를 통하여 임차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주택임대차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등록을 마친 경우 그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함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같은 날 등기한 근저당권자 등 임차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도록 함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소재지의 전입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등에게 임대차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입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임대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임대차등록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ᆞ관리하도록 함 - 임차목적물에 관한 저당권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등록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차등록부의 등록사항, 임대차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방법, 임차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임대차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신청의 방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임대차등록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날부터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등기부상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저당권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됨 - 이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때부터 바로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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