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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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시청자 및 방송언론분야의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사간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중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특별의결사항을 신설함 - 이사회의 기능 중 진흥회가 최대 주주자인 방송사업자 사장 임명제청 의결에 관한 사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명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승인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 사장의 중립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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