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과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원화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활발한 정보교류 등 협조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재외국민 민족문화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모국어 교육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

김성곤의원 등 14인2012-09-28

1901315수정가결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여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 울산과학기술원의 설립, 건설, 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에 박사, 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등은 총장이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정갑윤의원 등 13인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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