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이 내란ᆞ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 경호를 중단하고, 경호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여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음 - 개정안은 바람직한 전직대통령 문화의 정착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건 조성, 경호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사생활보호와 통치정보 누설방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종신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제공하고자 함 - 경호처의 경호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경호대상자의 수와 안전위협요소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경호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종신까지 경호처가 경호를 제공하도록 함 -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경호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 이 법 시행일 당시에 경호처의 경호가 종료돼 경찰청의 경호를 받고 있는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최장 15년 동안 대통령경호실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 있음 -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보다 국내외에서 더 많은 횟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전직 대통령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